(기고문)산림청!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재난 적극행정
- 등록일2025-09-03
- 작성자양산산림항공관리소 / 김현
/ 055-380-3914
- 조회2937
□ 산림청에서는 매년 국민의 편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재난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근 몇 년간 산불이 상시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2021년도부터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권 주변으로 ‘산불예방숲가꾸기’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문화재?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보호를 위한 지원은 전무하였고 이에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시행 기준」 개정과 같은 ‘규제개선’과 협업으로 사업확대를 추진, 2023년부터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일원 숲 관리 사업이 실행되었다.
□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형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해안에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을 실행하였다. 전력선 주변 수목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므로 산불위험 및 인근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전력선 주변 수목 관리주체인 한전을 비롯하여 행안부, 동해안 9개 시군과 협업,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산불 위험목 제거를 하였다. 이로 인해 안정적 전력공급과 정전사태 예방을 위한 협력분야가 확대되었다.
□ 또한, 산림분야 R&D 현안해결과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가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진화인력 고령화로 인한 피로도 증가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응책으로 웨어러블 로봇 기술 연구개발 및 시제품 출시에 적극지원하였다. 혁신기업이 2021년 제품 개발 후 2024년 5월까지 판매실적이 없어 대다수 중소기업이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of Valley)에 직면함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혁신제품 지정 및 시제품 현장시연회, 혁신제품 시범구매지원 근거마련 등 산림재난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죽음의 계곡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실증기회 및 판로를 확보할 수 없어 기업이 자금조달난 등으로 폐업하는 구간
□ 2025년 3월 경북 대형산불 현장에서는 기술개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다. 친환경 지연제 살포로 하회마을, 병산서원, 봉정사를 보호하여 현장 활용성이 입증되었고 조달청 해외실증 혁신제품 선정으로 캄보디아, 파라과이 수출이 성사되었다.
□ 위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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